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복 공증센터입니다.
최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을 저희 경복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기존의 유산세는 가족 공동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즉,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고,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세금 계산도 개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헷갈리시죠? 😊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개편의 주요 변화🔍
✅유산 총액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이전에는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자녀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 다자녀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액 상속에도 절세 효과: 고액 상속자들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기회가 제공됩니다.
🤔 논란과 한계점 하지만 개편안에는 몇 가지 논란과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최대 세율 50%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한 부자감세 우려: 세율을 낮추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자산 가치 상승에 맞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우려: 연간 약 2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배우자 상속 문제와 이중 과세 논란: 배우자 상속 시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무법인 경복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동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경복 공증 블로그 (2025.03.14 게시) — 블로그의 그림 2장 · 첨부 · 지도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