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약관

이용약관

시행일 2026. 10. 27. · 버전 2026-10-27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경복(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약관의 게시와 변경)

1. 법인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법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3. 이용자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이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3조(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것)

1. 법인 · 구성원 변호사 · 업무 분야 소개

2. 법률 정보와 소식

3.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4. 오시는 길 등 이용 안내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하며, 이용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상담 신청)

1.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 화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신청은 법인에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며, 신청만으로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이나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 위임은 별도의 위임 계약을 맺어야 성립합니다.

3. 법인은 신청 내용에 따라 연락드리며, 이해 충돌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상담이나 수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담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상담 동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2. 허위 내용이나 장난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같은 신청을 반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자동화된 수단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4. 홈페이지의 보안을 해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법령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제6조(저작권)

1. 홈페이지에 실린 글 · 사진 · 디자인 · 로고 등의 저작권과 그 밖의 권리는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법인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홈페이지 내용을 복제 · 배포 · 전송 · 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힌 개인적 · 비영리적 이용과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은 예외로 합니다.

제7조(이용 제한)

법인은 이용자가 제5조를 위반하면 상담 신청 접수를 거절하거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의 변경과 중단)

법인은 점검 · 장애 · 운영상 필요가 있으면 홈페이지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제9조(외부 링크)

홈페이지에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는 법인이 운영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책임의 제한)

1. 홈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정보만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법인은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