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복 · 개인파산·면책
빚의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하도록.
현재의 상환 능력과 재산을 살펴
파산·면책을 통한 재출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파산·면책 후의 변화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은 법원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남은 빚의 변제책임은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 대상 채무에 한해 면제됩니다.
빚은 어떻게 되나요?면책이 확정되면
갚을 책임이 줄어듭니다면책 대상인 빚은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무는 남습니다.
생활을 위한 재산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생깁니다.
압류금지 재산과 법원이 인정하는 면제재산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생활비의 보호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족의 책임가족이라는 이유로 갚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가족과의 재산 거래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별 재산의 처리, 면책과 자격 제한·복권 여부는 사건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3가지
일을 하고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도 남는다 —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다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 회생과 파산 두 가지를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무직 · 소득 없음 · 폐업 · 질병 · 고령
소득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다 —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위 내용은 상담 전 참고 기준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적합한 절차는 소득·재산·채무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준비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필요한 준비를 안내합니다.
서류부터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개인파산 면책 가능성을 살펴 드립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네 가지
4가지를 알려주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지금의 생활과 채무 상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소득과 생활비
현재 수입, 필요한 생활비와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재산과 처분 내역
보증금·자동차·보험 등을 확인하고 최근 매매나 명의 변경이 있다면 경위를 정리합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
생활비·사업·보증 등 빚이 생긴 이유와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과거 면책과 법원 결정
이전 회생·파산의 면책 시점과 기각·폐지 사유를 검토합니다.
경복의 사건 안내
개인파산 사례
비슷해 보이는 채무도 검토할 내용은 다릅니다.
- 개인파산
의정부지방법원 파산 · 면책
- 개인파산
수원회생법원 파산 · 면책
개별 사건의 결과는 채무·소득·재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이렇게 진행합니다
1단계 상담과 자격 확인
소득·재산·채무와 빚이 생긴 경위를 검토해 파산·면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와 신청
법무법인 경복이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돕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보통 함께 신청합니다.
3단계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법원이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채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재산 정리와 면책 심사
처분할 재산과 보호할 재산을 구분하고, 채무 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심사에 대응합니다.
5단계 면책결정과 확정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에서 제외한 채무 외의 남은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결정 내용과 이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관재인 선임과 조사·재산 정리 여부, 순서와 소요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법이 따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 벌금, 고의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양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채권 내역을 하나씩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집이나 차를 전부 잃나요?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보호되거나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법원이 인정한 면제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의 가치와 담보 여부를 확인해 처분 대상과 보호 범위를 살펴봅니다.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 선고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일정한 자격과 직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 제한은 복권으로 회복됩니다. 어떤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은 안 되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재산·필요한 생활비에 나이와 건강,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계속 갚을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의 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적어도 관재인 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채권자 의견, 보정 진행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므로 주요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이 다릅니다. 독촉장이나 압류 서류가 있다면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허용 여부, 비면책채권과 재산의 보호 범위는 개별 사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도 참고 · 대한민국 법원 개인파산 안내 ↗(새 창)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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