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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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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법무법인 경복과 함께 만든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는 채무·소득·재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 개인회생 결정
  • 개인회생

    광주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 개인회생 결정
  • 개인회생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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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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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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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 개인회생 결정

개인회생 제도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소득에 맞는 계획
새로운 출발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받고,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 중 면책 대상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과 생활을 확인

    계속되는 수입과 재산, 부양가족을 살핍니다.

  2. 법원의 계획에 따라 변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이행 후 면책 여부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경제적 재출발을 준비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변제기간과 면책 범위는 소득·재산·채무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보유 재산보다 빚이 많다

  2. 채무 1,500만 원 이상

  3. 일정한 소득이 있다

3개 모두 해당한다면 당신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무엇이 달라지나요?

  • 채무 조정

    갚아야 할 빚을 줄입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생계비 반영

    생활비를 고려해 계산합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함께 반영해 변제금을 정합니다.

  • 독촉·압류 대응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명령의 범위에서 독촉과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월평균 소득

세금·보험료·필요 경비 등을 제외

인정생계비

부양가족과 필요한 지출을 반영

가용소득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
월 변제금을 검토하는 기준

기본 생계비와 추가 지출 확인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생활비

반복해서 나가는 필수 지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경복과 확인하세요.

  • 주거비

    월세 등 주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거주 사정을 살핍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 자료
    • 거주·가족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계속 필요한 치료와 지출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진단서·소견서 등 치료 관련 자료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계속 지출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
  • 미성년 자녀 교육비

    자녀의 나이와 교육 상황,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재학·교육 상황을 확인할 자료
    • 교육비 납입 내역·영수증
    • 지출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부양가족도 함께 검토

가족을 부양하고 계신가요?

가족 수만으로 생계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소득·재산과 실제로 부양하는 사정을 확인해 반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가족관계 자료
  •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
  • 실제 부양 내역

같은 지출도 필요성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세요.

항목에 해당하거나 지출 증빙이 있다고 모두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 법원별 기준과 사건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복의 사건 안내

개인회생 사례

비슷해 보이는 채무도 검토할 내용은 다릅니다.

  • 30대 / 남성회사원

    투자 손실을 메우려 늘린 카드론

    총 채무액6,800만원월 변제금52만원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카드론을 돌려 막다 보니 어느새 월급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에서 투자 손실금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들었고, 준비할 서류를 목록으로 받아 하나씩 챙겼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왔을 때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 주셔서 덜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내며 생활을 다시 꾸리고 있습니다.

  • 40대 / 여성자영업자

    가게 폐업 뒤 남은 사업자 대출

    총 채무액12,000만원월 변제금68만원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사업자 대출과 매일 오는 독촉 전화였습니다. 처음 상담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기다려야 하는 일을 나눠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뒤로는 추심 연락이 멈춰 오랜만에 잠을 편히 잤습니다.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문자로 알려 주셔서 따로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 50대 / 남성일용직

    지인 사업 보증으로 떠안은 빚

    총 채무액9,500만원월 변제금31만원

    오래 알던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이렇게 큰 빚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일이 매달 일정하지 않아 회생이 될지 걱정했는데, 최근 소득 자료를 어떻게 모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서류가 부족할 때마다 다시 연락 주셔서 끝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채무·소득·재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단계 일대일 비밀 상담

    맞춤 계획 설정

  2. 2단계 고객 맞춤 담당자 배정

    밀착 진행

  3. 3단계 7일 내 접수

    서류 준비 시 즉시 접수

  4. 4단계 독촉·추심 금지명령

    + 채무자대리인 제도

  5. 5단계 개시 및 인가결정

    + 변제금 납부

  6. 6단계 변제금 납부 후 면책

    채무 해방

접수 일정과 법원 결정 시기는 서류 준비 상황 및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개인회생
많이 묻는 질문

답변은 담당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 · 법인회생 02-3486-2440
채무가 얼마까지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른 한도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입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이나 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독촉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급여 압류나 독촉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로 생긴 채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으로 나뉩니다. 채권자 수와 준비할 서류의 범위 등을 살펴 구체적인 비용을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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